[초점] 제주 코로나19 '소득양극화-재난 불평등' 현실화
입력 : 2021. 08. 03(화) 18:46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가가
지난 4월 수급자 전년에 비해 19% 증가
저소득층 실업·자영업자 소득 감소 요인
"정부 아닌 지자체 역할 확대에 대비해야"
저소득층 실업·자영업자 소득 감소 요인
"정부 아닌 지자체 역할 확대에 대비해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제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의 '코로나19와 사회복지분야 변화 방향성 연구'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수급자 기준)는 2만4265명이다. 이는 코로나19 초창기인 지난해 4월(2만352명)보다 약 19% 늘어난 것이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월(1만9068명)보다는 약 27%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지난해 4월→올해 4월) 전국 평균 증가율은 17%로 파악됐다.
제주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실직 등으로 위기가정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통계청의 올해 1/4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제주의 주요산업인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 지표는 전년에 비해 각각 6.4%, 8.1%로 감소해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가파른 곳으로 꼽힌 상황이다.
아울러 올해 1분기 실업률은 전년보다 1.3%p 상승한 4%를 기록했는데, 이는 경남 1.7%p, 서울 1.6%p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는 향후 '빈곤과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이 저소득 임시직과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소상공인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노인, 아동이기 때문이다.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관계자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는 인구구조, 노동시장, 가계소득, 주택가격 등 다차원적으로 접근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동안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의존성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재난상황 이후 지역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대응은 '지속성'과 '확장성'에 있다"며 "지속성은 사회보험 등 제도적 대상자 발굴을 위해 지자체의 지속적 역할이 분명해진다는 것이고, 확장성은 제주지역 단위에서 요구되는 소득보장 정책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발표된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의 '코로나19와 사회복지분야 변화 방향성 연구'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수급자 기준)는 2만4265명이다. 이는 코로나19 초창기인 지난해 4월(2만352명)보다 약 19% 늘어난 것이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월(1만9068명)보다는 약 27%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지난해 4월→올해 4월) 전국 평균 증가율은 17%로 파악됐다.
제주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실직 등으로 위기가정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통계청의 올해 1/4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제주의 주요산업인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 지표는 전년에 비해 각각 6.4%, 8.1%로 감소해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가파른 곳으로 꼽힌 상황이다.
아울러 올해 1분기 실업률은 전년보다 1.3%p 상승한 4%를 기록했는데, 이는 경남 1.7%p, 서울 1.6%p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는 향후 '빈곤과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이 저소득 임시직과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소상공인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노인, 아동이기 때문이다.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관계자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는 인구구조, 노동시장, 가계소득, 주택가격 등 다차원적으로 접근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동안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의존성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재난상황 이후 지역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대응은 '지속성'과 '확장성'에 있다"며 "지속성은 사회보험 등 제도적 대상자 발굴을 위해 지자체의 지속적 역할이 분명해진다는 것이고, 확장성은 제주지역 단위에서 요구되는 소득보장 정책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