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민 선택 존중해 제2공항 철회하라"
입력 : 2021. 07. 13(화) 15:37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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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반대단체 13일 오전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 결의대회
철회 안하고 재차 공문 보내는 등 결정 무시… 민주주의 도전
철회 안하고 재차 공문 보내는 등 결정 무시… 민주주의 도전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및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3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부동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페이스북 캡쳐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제2공항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3일 오전 11시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제2공항 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여론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제2공항 반대로 나왔다. 도민들은 관광객 확대라는 양적 팽창보다 질적인 관리를 원했고, 지나친 개발보다는 보전의 균형을 택했다"며 "그러나 국토부는 여론조사가 발표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는 제주도가 보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제2공항 사업을 철회하면 됐지만 원 지사에게 재차 공문을 보내 별도의 의견을 다시 요청하는 불필요한 행위를 했다"며 "원 지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제2공항 건설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지난 6월 11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며 사업강행을 재천명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인 지방분권의 원칙과 가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며 도민의 자기결정권까지 무시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도민들에 대한 공개 약속 및 당·정 협의에 따른 도민의견수렴 결과인 제2공항 반대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제2공항 사업계획 철회를 즉각 선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여론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제2공항 반대로 나왔다. 도민들은 관광객 확대라는 양적 팽창보다 질적인 관리를 원했고, 지나친 개발보다는 보전의 균형을 택했다"며 "그러나 국토부는 여론조사가 발표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는 제주도가 보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제2공항 사업을 철회하면 됐지만 원 지사에게 재차 공문을 보내 별도의 의견을 다시 요청하는 불필요한 행위를 했다"며 "원 지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제2공항 건설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지난 6월 11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며 사업강행을 재천명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인 지방분권의 원칙과 가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며 도민의 자기결정권까지 무시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도민들에 대한 공개 약속 및 당·정 협의에 따른 도민의견수렴 결과인 제2공항 반대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제2공항 사업계획 철회를 즉각 선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