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회·시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입력 : 2021. 07. 12(월) 17:29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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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12일 성명
정부 노동자 목소리 외면 주장
콘서트·스포츠 되고 집회 불가
"집회 대규모 감염 영향 없다"
정부 노동자 목소리 외면 주장
콘서트·스포츠 되고 집회 불가
"집회 대규모 감염 영향 없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전국노동자 대회 강경대응을 규탄한다"며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가 불허된지 1년 6개월째, 정부는 해고를 당해 수백일째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노동자 및 가족들, 최저임금 인상 목소리, 5인 미만 공휴일 미보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등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법률도 아닌 지방정부 고시로 막고 있는 현실에 대해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보건당국은 스포츠 행사, 콘서트, 집회 등 야외 감염은 비중이 크지 않음을 확인했지만, 야외 콘서트, 스포츠 관람 등은 일부 허용하고, 집회 시위만은 막고 있다"며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중대본은 집회 관련 확진자가 확인되지 않아 최근 대규모 감염에 집회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유승민, 안철수, 송영길 등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확산의 책임이 민주노총에 있는 양 떠들어 대고, 언론에서도 자극적인 제목을 단 기사가 나오고 있어 향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절박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며 "1년 6개월째 묶여있는 집회 및 시위를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집회가 불허된지 1년 6개월째, 정부는 해고를 당해 수백일째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노동자 및 가족들, 최저임금 인상 목소리, 5인 미만 공휴일 미보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등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법률도 아닌 지방정부 고시로 막고 있는 현실에 대해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보건당국은 스포츠 행사, 콘서트, 집회 등 야외 감염은 비중이 크지 않음을 확인했지만, 야외 콘서트, 스포츠 관람 등은 일부 허용하고, 집회 시위만은 막고 있다"며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중대본은 집회 관련 확진자가 확인되지 않아 최근 대규모 감염에 집회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유승민, 안철수, 송영길 등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확산의 책임이 민주노총에 있는 양 떠들어 대고, 언론에서도 자극적인 제목을 단 기사가 나오고 있어 향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절박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며 "1년 6개월째 묶여있는 집회 및 시위를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