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주둔비 특별협정 비준동의 거부하라"
입력 : 2021. 04. 19(월) 16:57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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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인상 납득 불가… 일방적 불리함 주장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주한미군주둔비 특별협정 비준동의를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미군 주둔비용을 13.9%나 인상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작년 대비 올해 정부예산 인상률 8.3%(본 예산 기준), 최저임금 인상률 1.5%인 것과 비교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년간의 장기간 협정이 예산 편성과 운영에 있어 국가재정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우려했다. 또 국방 예산 증가만큼 주둔비도 늘리는 것은 자주국방의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협정은 전례없이 미국에게만 유리하고 한국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굴욕적인 협정"이라며 "주한미군주둔비 특별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아시아 평화협력이라는 우리 국익과도 모순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굴욕적인 협정을 막아내기 위한 방법은 21대 국회가 주한미군주둔비 특별협정 국회비준을 거부하는 것 뿐"이라며 "국회는 당장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갖다 바치는 굴욕적인 협상임을 선언하고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미군 주둔비용을 13.9%나 인상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작년 대비 올해 정부예산 인상률 8.3%(본 예산 기준), 최저임금 인상률 1.5%인 것과 비교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년간의 장기간 협정이 예산 편성과 운영에 있어 국가재정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우려했다. 또 국방 예산 증가만큼 주둔비도 늘리는 것은 자주국방의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협정은 전례없이 미국에게만 유리하고 한국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굴욕적인 협정"이라며 "주한미군주둔비 특별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아시아 평화협력이라는 우리 국익과도 모순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굴욕적인 협정을 막아내기 위한 방법은 21대 국회가 주한미군주둔비 특별협정 국회비준을 거부하는 것 뿐"이라며 "국회는 당장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갖다 바치는 굴욕적인 협상임을 선언하고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