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간특례사업 전직공무원 '투기의혹' 제기
입력 : 2021. 04. 13(화) 18:29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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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 13일 교육문화카페 자람서 기자회견
오등봉·중부 공원부지 전직 공무원 투기 의혹 주장
전직 공무원 "정보 얻을 위치에 있지 않았다" 반박
오등봉·중부 공원부지 전직 공무원 투기 의혹 주장
전직 공무원 "정보 얻을 위치에 있지 않았다" 반박
13일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가 제주시 이도2동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에 전직 공무원의 투기 정황이 포착됐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시가 추진중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 전직공무원이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이하 참여연대)는 13일 참여연대 교육문화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 공무원 출신 A씨와 가족, 전직 공무원 D씨가 토지를 투기한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8년 퇴직한 전직 고위공무원 A씨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은 2019년 3월 건입동 중부공원 내 1만752㎡를 모친인 B씨로부터 증여받았다. 같은해 9월 증여된 토지는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로 결정됐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7년 7월 업체 2곳을 포함해 모친 B씨 등 총 7명이 분할 매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건설업체와 관련된 C씨는 한 업체와 함께 오등봉 공원 내 토지를 2019년에 6억5000만원, 2020년에 15억원을 투입 매입했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고령인 B씨가 차명으로 토지를 산 뒤 A씨에게 증여했을 가능성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업체 2곳은 페이퍼회사로, 명의만 B씨로 해 A씨에게 전달한 뇌물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고위공무원 출신 D씨가 친인척 명의로 지난 2007년~2009년 3년간 경매를 통해 중부공원 내 토지 2578㎡를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A씨는 "2017년 7월 모친이 매입한 것으로, 당시 본인은 공로연수 중이라 개발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바로 잡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참여연대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이어 "(이 땅은) 저의 모친이 건강이 좋지 않아 2019년 3월경 손자를 비롯한 가족 4명에게 해당 부지를 증여하게 됐으며 증여세도 완납했다"며 "투기 입장에서 이득을 볼 주체가 바로 매입을 하지 모친 이름으로 매입해 다시 증여를 하는 과정을 거치며 수천만원의 증여세를 내겠느냐"고 언급했다.
또한 C씨는 참여연대 주장에 대해 "땅을 산 친척도 없고, 도시계획파트에 근무한 적도 없고, 땅 산 사람도 없다. 나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만약 자문 역할이었다면 아파트지구를 사라고 하지 공원지구를 사라고 하겠느냐. 모든 정황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이하 참여연대)는 13일 참여연대 교육문화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 공무원 출신 A씨와 가족, 전직 공무원 D씨가 토지를 투기한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8년 퇴직한 전직 고위공무원 A씨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은 2019년 3월 건입동 중부공원 내 1만752㎡를 모친인 B씨로부터 증여받았다. 같은해 9월 증여된 토지는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로 결정됐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7년 7월 업체 2곳을 포함해 모친 B씨 등 총 7명이 분할 매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건설업체와 관련된 C씨는 한 업체와 함께 오등봉 공원 내 토지를 2019년에 6억5000만원, 2020년에 15억원을 투입 매입했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고령인 B씨가 차명으로 토지를 산 뒤 A씨에게 증여했을 가능성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업체 2곳은 페이퍼회사로, 명의만 B씨로 해 A씨에게 전달한 뇌물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고위공무원 출신 D씨가 친인척 명의로 지난 2007년~2009년 3년간 경매를 통해 중부공원 내 토지 2578㎡를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A씨는 "2017년 7월 모친이 매입한 것으로, 당시 본인은 공로연수 중이라 개발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바로 잡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참여연대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이어 "(이 땅은) 저의 모친이 건강이 좋지 않아 2019년 3월경 손자를 비롯한 가족 4명에게 해당 부지를 증여하게 됐으며 증여세도 완납했다"며 "투기 입장에서 이득을 볼 주체가 바로 매입을 하지 모친 이름으로 매입해 다시 증여를 하는 과정을 거치며 수천만원의 증여세를 내겠느냐"고 언급했다.
또한 C씨는 참여연대 주장에 대해 "땅을 산 친척도 없고, 도시계획파트에 근무한 적도 없고, 땅 산 사람도 없다. 나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만약 자문 역할이었다면 아파트지구를 사라고 하지 공원지구를 사라고 하겠느냐. 모든 정황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