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은 내다보고 초등학교 신설하나"
입력 : 2021. 04. 11(일) 16:58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가가
제주참여환경연대 10일 논평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0일 논평을 내고 "오등봉공원 막개발 아파트 1429세대를 위한 초등학교 신설은 원도심 공동화와 교육예산을 낭비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1429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최소 200명의 초등학생이 다닐 학교가 필요해졌다"며 "통학 가능한 학교가 오라초등학교 뿐인데, 오라초는 해당 학생들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 즉 제주시는 학생들이 다닐 학교가 있는지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제주시 원도심의 초등학교들은 정원이 줄어들어 얼마가지 않아 폐교의 위기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를 신설하면 원도심 공동화 현상과 더불어 원도심 학교의 학생 부족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우려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사업자로부터 학교를 기부채납 받는다 하더라도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이석문 교육감은 교육 예산 낭비와 난개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근시안적 학교 신설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1429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최소 200명의 초등학생이 다닐 학교가 필요해졌다"며 "통학 가능한 학교가 오라초등학교 뿐인데, 오라초는 해당 학생들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 즉 제주시는 학생들이 다닐 학교가 있는지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제주시 원도심의 초등학교들은 정원이 줄어들어 얼마가지 않아 폐교의 위기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를 신설하면 원도심 공동화 현상과 더불어 원도심 학교의 학생 부족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우려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사업자로부터 학교를 기부채납 받는다 하더라도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이석문 교육감은 교육 예산 낭비와 난개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근시안적 학교 신설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