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 추가 4·3 진상규명 사업 외면 유감"
입력 : 2021. 04. 01(목) 14:17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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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도민연대 1일 '해원방사탑제' 개최
핵심적 조항인 진상조사단 설치 외면 지적
국비로 주정공장 터 유적지 사업 진행 강조
핵심적 조항인 진상조사단 설치 외면 지적
국비로 주정공장 터 유적지 사업 진행 강조
1일 봉행된 4·3해원방사탑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기원하는 '4·3해원방사탑제'가 1일 제주시 신산공원에 위치한 '4·3해원방사탑'에서 이뤄졌다.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3도민연대·대표 양동윤)의 주최로 열린 이번 해원방사탑제에는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과 강성민·강철남·김용범 제주도의회 의원, 양정심 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과보고에 나선 양동윤 대표는 "정부는 지난 3월 23일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4·3특별법 전면개정을 공표했다. 4·3희생자에 대해 용역을 거쳐 위자료를 지급하고 군사재판 무효화 주장은 국가가 일괄 재심 조치하는 법으로 개정됐다"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가장 핵심적 과제인 4·3진상규명사업을 외면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적 조항인 '4·3진상조사단' 설치 조항이 이번 21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당과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종전처럼 4·3평화재단이 수행하는 것으로 개정해버린 것이다. 매우 안타깝고 아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정공장 터는 일제강점기 도민들을 억압하고 수탈을 일삼은 일본제국주의의 침탈역사를 확인할 현대사의 현장이며, 4·3 당시 많은 도민들이 집단적으로 수용돼 육지형무소로 끌려 나가 지금도 생사를 알 수 없어 행방불명자로 남긴 비극의 역사 현장"이라며 "그동안 도민 세금인 지방비로 주정공장 터를 매입했으므로 유적지 조성 예산은 반드시 국비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4·3특별법이 규정한 4·3위원회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3도민연대·대표 양동윤)의 주최로 열린 이번 해원방사탑제에는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과 강성민·강철남·김용범 제주도의회 의원, 양정심 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과보고에 나선 양동윤 대표는 "정부는 지난 3월 23일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4·3특별법 전면개정을 공표했다. 4·3희생자에 대해 용역을 거쳐 위자료를 지급하고 군사재판 무효화 주장은 국가가 일괄 재심 조치하는 법으로 개정됐다"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가장 핵심적 과제인 4·3진상규명사업을 외면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적 조항인 '4·3진상조사단' 설치 조항이 이번 21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당과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종전처럼 4·3평화재단이 수행하는 것으로 개정해버린 것이다. 매우 안타깝고 아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정공장 터는 일제강점기 도민들을 억압하고 수탈을 일삼은 일본제국주의의 침탈역사를 확인할 현대사의 현장이며, 4·3 당시 많은 도민들이 집단적으로 수용돼 육지형무소로 끌려 나가 지금도 생사를 알 수 없어 행방불명자로 남긴 비극의 역사 현장"이라며 "그동안 도민 세금인 지방비로 주정공장 터를 매입했으므로 유적지 조성 예산은 반드시 국비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4·3특별법이 규정한 4·3위원회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